법령 산림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2누512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9;공1984.12.15.(742)1853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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